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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 선택폭 넓혀줘야"
"장애학생 학교 선택폭 넓혀줘야"
  • 이강모
  • 승인 2019.12.0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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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이 학교 선택폭을 넓힐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지난 6일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완주 고산고의 특수학급 2개 중 1학급을 줄이고 대신 완주고에 1학급을 추가할 계획인데 완주고에 특수학급 늘이는 것에 대한 확정이 늦어져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 선택폭을 넓힐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학교별 장애학생수 선발인원에 대해 공고하고, 특수학급을 늘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위원장도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생수 미달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에서 더 이상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학생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상담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달라”며 “구도심 학교의 경우 선호도가 낮아 학급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학교 정원 배정 시 학교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최근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답안지를 학교직원이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교의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됐다”며 “고교상피제 도입이 필요한데도 전북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단 1명도 없이 모두 내부위원이며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연수 예산이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철처한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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