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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재정 집행률 높이란 지침에 일선은 ‘허덕’
지방교육 재정 집행률 높이란 지침에 일선은 ‘허덕’
  • 김보현
  • 승인 2019.12.0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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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5% 이상 목표에 전북교육청 등 도내 39개 교육기관 막바지 총력
전북교육청 평균 집행률 85.5%인데 시설과는 61.8%
시설과, 공사 기간·학사일정·학생 안전과 학습권 등 고려해야 해 빠른 집행 한계 있어
전북교육청 시설과 “추경예산 사업은 졸속 공사 우려돼 유연성 필요”

속보=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연말 지방교육 재정 집행률을 91.5% 이상으로 설정하자 학교 현장과 괴리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시민교육·학교교육·교육혁신 등 교육행정 분야에서 시설과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 물리적인 시설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 자칫 졸속 공사와 학생 안전·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9일자 5면)

9일 전북교육청이 제공한 ‘도내 교육 기관(부서)별 재정집행 실정’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11월30일 기준 평균 재정 집행률은 85.5%이다. 예산현액 2조 9727억 원 중 2조 5402억 원을 집행했다.

13개 부서 중 감사관실의 재정 집행률은 100%, 재무과 97.65%, 민주시민교육과 96.1%, 교육혁신과 88.1%, 인성건강과 84.9% 등을 보였지만, 시설과는 61.8%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평균 재정 집행률도 69.8%로, 연말 집행률 80%이상을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 건축·보수, 환경정비 사업 등 물리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한 예산 집행은 유연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전 부처 재정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재정 삭감 등도 거론되는데,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면서, “현재 진행되지 않은 사업 대부분이 추경예산 때 잡힌 것이다. 최대한 빨리 설계 계약해 도급자에게 선금 또는 중간 대금을 받도록 하더라도, 준공 공사가 합격돼야 잔금을 지출할 수 있어 사업비가 명시 이월돼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막바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12월에만 계약 건수 21건(약 70억 원), 지출 예상 건수 63건(약 57억원)을 집행하는데도 연말 예상 재정 집행률이 76%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예측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학생들의 피해도 없게 해야 한다”면서도 “집행 과정에서 교육행정 특수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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