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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 예산 운명 결정된다
10일 전북 예산 운명 결정된다
  • 김세희
  • 승인 2019.12.09 2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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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본회의 예산안 처리
그간 협상 배제된 한국당 의원 예산 변수
4+1 반영된 전북 예산 밀려날 가능성 거론
“증액된 예산의 운명도 가늠하기 어렵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전북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은 됐지만 최종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하루 만에 지역별 예산 증액·감액 규모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협의했던 예산안도 어느 정도 조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협상에서 배제됐던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현안사업 예산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기획재정부가 ‘4+1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을 마감한 뒤, 국회 예결위원실에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예산확보 규모 전망이 나돌았다.

이들 위원실에 따르면, 전북도 중점사업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50%정도, 시·군 사업 180여개 가운데 75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당초 기재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023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벤처기업 신규창업과 관련된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한 소식도 돌았다. 총 1100여원으로, 증액 여지가 있었던 사회간접자본(SOC)예산과 대안신당이 증액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었다. 예결위 관계자는 “SOC증액예산과 대안신당 예산이 반영되면 평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변수가 발생했다.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당선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철회와 이날로 예고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가 합의되면서 다시 3당 간 간사 협의체는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배제됐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들어왔다.

이 때문에 전날 4+1협의체가 반영한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주요현안 예산의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할 경우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재부가 시트작업을 마감한 예산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다시 예산안을 갖고 협상하고 있는데다 기재부도 시트를 다시 열어놓고 있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른다”며“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통상 24시간이 걸리는 기재부 예산안 시트작업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여야 간사들이 급하게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반영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기보다 그 간 논의되지 않았던 한국당 예산만 반영하고 예산안 처리를 끝마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4+1협의체가 절충한 예산안 규모는 512조3000억원대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약1조2000억원 규모를 삭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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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12-10 08:33:28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말 희*망이 없*단 말*인가? 누*구를 원*망 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