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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지역사업 아닌 국가사업 인식 전환 필요"
"국립공공의대, 지역사업 아닌 국가사업 인식 전환 필요"
  • 이강모
  • 승인 2019.12.0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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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조속 통과 기자회견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은 여야 정쟁 도구나 특정 지역 현안사업이 아닌 공공의료 틀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체질개선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보고서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연구 결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우려와 달리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해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며 “특히 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와 상급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9월21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춘석·김광수·유성엽·조배숙·정운천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과 28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됐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원과 경남북,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채용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다”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률안 재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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