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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재운영으로 임차인·임금체불 구제 ‘깜깜’
메이데이 재운영으로 임차인·임금체불 구제 ‘깜깜’
  • 최정규
  • 승인 2019.12.10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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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초 리모델링 통한 메이데이 재운영 의지
회원권 결제 시민 남은 기간 이용 허가토록 해 구제 될 전망
하지만 임차인·임금체불 된 직원들 구제 어려워,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
민사소송 외에 별다른 대안 없어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 전북일보 자료사진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전주시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 재운영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피해자 중 임차인과 임금체불 직원들에 대한 구제가 어려울 전망이다.(12월 6일자 5면)

전주시 조사결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운영중단 전인 5일까지 헬스 및 사우나 회원권과 사우나 1일 이용권을 회원들에게 “이벤트 중이니 저렴하게 구입하라”고 의도적으로 판매를 권유했으며, 피해자만 4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명의 직원들에게 2억4200여 만원의 임금(월급과 퇴직금)도 체불했다. 직원들은 한노총으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530만원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우나 매점 등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헬스 및 사우나 1일 이용권 구매·기간 연장 회원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운영시 회원들이 구입한 이용권을 재운영기간 사용토록 할 방침 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임차인과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다. 임차인의 경우 시는 한노총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무상위탁하면서 내부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매점, 이발소 등 임대사업을 시도했고,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모두 위법인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안타깝지만 임차인과 임금체불 직원들, 밀린 공과금은 시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방법이 있다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이들을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빚을 먼저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역법조계에서는 구상권 청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사실상 한노총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꼴”이라며 “이를 다 감수하고 시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해도 구상권 요건이 갖춰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체불 금액에 대한 지급소송 등 민사소송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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