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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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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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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의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보완대책이 확정돼 시행되면 50∼299인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온전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기업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기업의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한 일환으로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과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과 같은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또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시업 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것이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기업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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