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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대 현안 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해야
전북 3대 현안 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12.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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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8.1% 상승한 7조605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새만금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도내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예산 보이콧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4+1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전북출신이 대거 예산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국회에서 5327억 원을 증액하는 결실을 일궈냈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설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서부내륙관광 개발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만금특별법과 탄소소재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3대 현안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들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왕궁지역 환경개선과 기업 투자유치 등에 꼭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탄소소재법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통과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도 찬성 입장이기에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위치와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경북 등 경쟁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

여야간 정쟁 대상이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전북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남원에 대학설립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설계비도 반영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의료관련 단체의 반대가 심해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 공조체제를 통해 전북 3대 현안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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