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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원고는 물론 변호사에게 호통친 ‘판사’
피고·원고는 물론 변호사에게 호통친 ‘판사’
  • 최정규
  • 승인 2019.12.12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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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2019전북지역 법관 평가결과 공개
올해 우수법관 고승환, 남성민, 유재광, 이영창, 해덕진 판사 선정
매년 법관평가 참여 줄고, 우수법관 평균점수도 하락
(윗줄 왼쪽부터) 고승환, 남성민, 유재광 판사. (아랫줄 왼쪽부터) 이영창, 해덕진 판사.
(윗줄 왼쪽부터) 고승환, 남성민, 유재광 판사. (아랫줄 왼쪽부터) 이영창, 해덕진 판사.

“왜 쓸데없는 항소를 합니까. 이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A판사는 피고인이나 원고 및 변호인단을 향해 반말과 함께 짜증섞인 말투로 면박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B판사는 법정에서 면박을 주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신청을 배척하기도 했다. 다른 판사는 법정절차 진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남준희 위원장)는 12일 이런 사례와 함께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 70명을 대상으로 ‘2019 전북지역 법관(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번째 진행 된 평가에서 5명의 우수법관를 선정하는 한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했으며, 5개의 나쁜 사례도 소개했다.

5명의 우수법관으로는 전주지법 고승환·남성민·유재광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이영창 판사, 군산지원 해덕진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고승환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으며, 전주 본원 이외 지원에서는 해덕진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점수는 88.98점으로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인 69.31점보다 20점 가까이 차이나는 점수다.

하위법관 5명의 나쁜 사례들로는 △반말 등 고압적이거나 짜증이 섞인 말투, 일방적인 재판진행 △공개적 면박과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신청 배척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예단을 바꾸는 냉온탕 사례 △판결문이 논리적이지 않고 성의가 없음 △절차 진행과 관련해 변호인의 의견 무시 등이다.

변호사 108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을 제시해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매년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참여율이 줄어들고, 우수법관 평균점수도 하락하는 점을 들어 여전히 전북변호사회가 법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를 제외한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등 지역의 변호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것이 변호사회의 설명이다.

남준희 법관평가특별위원장은 “앞으로 변호사 회원들의 법관평가 참여율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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