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산단 조성 등 타 기관사업 4000억원 달해
상당 신규사업 건수 늘리기 급급, 자체 사업 3000억원대 그쳐
전주시 “타 기관과 함께 노력한 성과,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 해명
전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초라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특히 전체 7000억 원 중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탄소국가산단 조성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을 제외하면 전주시의 자체 국가예산 확보액은 3000억 원대에 불과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전주시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종합해 보면 전체 171건에 대해 7075억 원을 확보했다. 이중 신규 사업은 6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확보한 국가예산 6320억 원보다 12%, 신규 사업은 11건이 증가한 상당한 성과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된 6~7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뚜렷한 성과로 평가될 만한 사업이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분야의 성과로는 전북 중소기업연수원과 청년청 건립, 수소 시내버스 도입,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이 눈에 띈다.
반면 농식품 바우처나 택시감차보상 등 성과로 평가하기 힘든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 분야에 모롱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화산체육관 주차장 확보, 월드컵골프장 개보수와 시설 보수, 덕진수영장 개선과 같은 소규모 주민 민원 사업이 신규 사업 목록에 올랐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도 전주동물원 개선, 종합리싸이클리타운 증설,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 하수처리장 악취 포집구역 확충,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도 신규 사업으로 분류했다.
주거복지 분야에선 한국노인인력개발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을 비롯해 시설 SOC분야에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신규 사업 목록에 포함했다.
이런 사업들로 인해 상당수 신규 사업이 건수를 늘리는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았다.
특히 전주시가 확보했다고 밝힌 국가예산 7000억원 중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02억원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2333억원, 탄소국가산단 조성 1178억원, 복지부가 추진할 국민연금 2사옥 건립 203억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90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000억원대 확보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내년도 국가예산이 3000억원대에 그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비롯해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전주시와 함께 국비 확보노력을 펼쳤다”며 “다른 자치단체의 국가예산 확보 발표도 전주시와 유사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