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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중심 전북 정치권 “패스트트랙 정면돌파”
‘4+1’협의체 중심 전북 정치권 “패스트트랙 정면돌파”
  • 김세희
  • 승인 2019.12.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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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협상대표 4명이 전북 출신…조배숙·김관영·유성엽·박주현
한국당 협상 ‘난항’전망…선거법 전북 의석수 보존하는 250+50 유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의 선거법·공수처설치법 협상 분야에는 전북 출신 의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박주현(비례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다.

이들 의원에게 자유한국당과 막판 협상가능성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박주현 의원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에 들어왔을 때 이미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한국당 지역구 의원 예산반영이 끝난 상태였다”며 “실제 예산안 처리가 목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무력화시키고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들어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1협의체가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한국당 계획이 틀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협상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관영 의원은 “1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도 표결(16일)하기 전까지 협상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말까지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16일에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 원칙은 타협이나 협의인데 한국당에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다”며 “한국당의 참여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북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유성엽 의원은 “240+60안이 나오기도 하고‘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250+50안으로 굳혀지고 있다”며“4+1협의체 안의 원만한 협상과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사수하려면 ‘250+50’밖에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과 이를 두고 극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필리버스터 공세가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한편 이날 4+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 등을 두고 막판 실무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4+1 협의체에 속한 각 당은 이제 원내대표 선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심도깊에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오늘(12일) 저녁에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전체 타결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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