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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농정 대전환 꼭 실현해야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농정 대전환 꼭 실현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1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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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밝힌 농정 개혁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의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정 개혁 방안을 설계한 것은 과거의 농업정책 수립과는 다른 모습이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농어민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과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방안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 확충과 공익형 직불제,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확산,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등을 약속했다.

관건의 농정 개혁과 혁신 방안이 280만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FTA 체결로 인해 농업 빗장이 다 풀리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을 위해 농업 농촌을 희생한 까닥에 농어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쥐꼬리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용돈 정도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농어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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