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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태 이대로 괜찮나’…변호사 자문 자료 없는 전주시
‘행정소송 행태 이대로 괜찮나’…변호사 자문 자료 없는 전주시
  • 강인
  • 승인 2019.12.15 1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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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년 간 행정소송 242건 진행해 183건 승소·59건 패소
행정처분 불복해 진행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변호사 자문 중요
전주시는 지난 변호사 자문 내용 보관조차 하지 않아
법조계, 행정기관 자문 전 ‘자문 유리하게 써달라’ 요구한다는 폭로도

전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자문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와 일반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소송 특성을 감안하면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기한다. 행정기관은 처분을 내리기 전 적법성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

사업 허가 여부나 공사중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버티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의미한 소송 진행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거나 멈춤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같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탓에 각 지자체는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전주시는 6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24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59건에서 패소했다. 패소율이 24.3%에 달한다는 점에서 변호사 자문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나온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행정소송에 대한 유·불리 판단 근거는커녕 자문을 몇 번 받았는지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서 패소했다.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등이다.

팔복동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행정소송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자체 자문변호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자문을 구하며 ‘(행정에) 유리하게 써 달라’고 요구한다. 1년 단위로 위촉되는 자문변호사 위치상 해달라는 대로 의견서를 써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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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12-15 19:34:00
전주시가 시골동네 부락인가???
이장노릇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