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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없는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유죄냐 무죄냐
직접증거 없는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유죄냐 무죄냐
  • 최정규
  • 승인 2019.12.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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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신청사 대법정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지난 8월 19일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제거와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8월 19일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제거와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 피고인이 16일 배심원 앞에 선다.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김모씨(62)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6일 오전 11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이 수사·재판 준비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씨는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형사 2부 장대규 주임검사는 “방화사건의 90%는 모두 간접 증거”라면서 “간접적 증거 하나 하나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불이 난 여인숙은 본체로 추정되는 목조 건물 1동과 ㄱ자 형태로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목조-슬라브) 구조로 지난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었다. 그러나 ‘주택’으로 등록돼 그동안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후 여인숙 내부 객실에서는 불에 탄 시신 3구가 발견됐다. 모두 잠을 자다 참변을 당했다.

숨진 이들 중 2명은 폐지를 주워 팔며 매달 12만원의 투숙비를 충당하는, 속칭 ‘달방’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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