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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민주당,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 김세희
  • 승인 2019.12.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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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1협의체’ 내부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 사이에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석패율제를 두고도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확대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북 등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안신당은 권역별 도입 원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의장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현상 난항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 등 충돌 지점이 여전한 가운데 16일까지 여야 지도부 사이에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지난 4월처럼 격전장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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