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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 무마·하명수사 의혹 사실 아냐…추측 보도 자제해야”
청와대 “감찰 무마·하명수사 의혹 사실 아냐…추측 보도 자제해야”
  • 김준호
  • 승인 2019.12.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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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수석, ‘감찰서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정면 반박…‘의미 불분명’
“수사권 없는 감찰 한계서 사실 토대 인사조치한 것…결정 권한은 청에 있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근거 있는 보도 당부

청와대가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들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제기했다.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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