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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3일 방중…중·일 정상과 ‘비핵화·수출규제’ 논의
문 대통령, 23일 방중…중·일 정상과 ‘비핵화·수출규제’ 논의
  • 김준호
  • 승인 2019.12.2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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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베이징서 시진핑과 ‘한반도 해법’ 논의
24일 한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는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이어 같은 날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3국 정상은 2세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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