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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제43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 천경석
  • 승인 2019.12.2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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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타당성, 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과세대상 확대시 선택과 집중,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 필요

전북도는 지난 20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지역 균형 개발사업, 소방·오물·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의 목적세로, 현행 과세대상이 원자력·화력·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에 국한돼 있어 과세 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전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대학교 허등용 교수는 주제 발표에 나서 폐기물, 양수발전, 태양광 등을 대상으로 과세확대나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 대상 확대, 세율 인상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진척이 더딘 이유로 관련 부처의 부정적 태도와 특정 지역과의 재정 형평 문제를 꼽았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포럼위원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해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관련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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