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7-03 18:06 (금)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
  • 김준호
  • 승인 2019.12.27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대변인, “검찰의 영장청구, 무리한 판단…직권 범위, 법원 최종판결로 판단되길”
“조국 관련 확인안된 의혹보도…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되면 안돼” 지적도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질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