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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북 '청년이 미래다'] (상) 체감도 떨어지는 ‘청년 정책’
[2020 전북 '청년이 미래다'] (상) 체감도 떨어지는 ‘청년 정책’
  • 천경석
  • 승인 2020.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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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2000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청년 정책 추진
청년들은 ‘체감’ 못하는 상황 끊임없이 벌어져
청년 모임, 포럼 등 통해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으려 하지만 시급한 반영 어려움도
서울, 경기 등 재정 탄탄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체감도 높은 수당 등의 지급은 어려운 실정

청년(靑年). 사전적 의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시대를 막론한 화두다. 청년은 기성세대를 허무는 세대라는 이야기처럼 30년 전 청년은 ‘저항’을 상징했다. 그러나 현재 청년은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의 대상이 됐다. 험지로 내몰린 세대, 아픔의 세대라고도 일컬어진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고,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년이 직접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보는 전북 청년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고,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두번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주>

 

지난해 전북도는 청년 정책에만 5개 분야 88개 과제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 기타 비용을 포함해 무려 1920억81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취업 및 고용 부문에 1446억2500만 원, 창업 부문에 279억2000만 원, 문화·여가에 75억1200만 원, 복지와 삶의 질 부문에 80억5400만 원, 거버넌스 부문에 39억7000만 원이 들었다.

막대한 예산이 쓰였음에도 청년들에게서는 “행정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체감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더욱이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모인 ‘전북 청년 정책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창업 등 일자리와 주거 문제, 교통, 육아 문제 등 4기까지 이어져 온 포럼에서는 지난 3기와 2기, 1기 때 모였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전달됐다. 해마다 목소리를 내는 청년은 바뀌지만, 그 내용은 크게보면 엇비슷하다. 결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인가”란 비판이 나온다.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봐도 청년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된 곳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500억 원(융자)이다. 뒤를 이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431억76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에 72억55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64억4100만 원 순이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에도 37억7000만 원이 들었다. 물론,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이지만, 보편적인 청년들이 지원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북도 청년정책 포럼 ‘전북 청년의 수다’ 참가자들.
지난해 12월 열린 전북도 청년정책 포럼 ‘전북 청년의 수다’ 참가자들.

반면에 전북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며 시작한 청년 정책 포럼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지원에는 두 사업을 합쳐 5000만 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발굴에 반영한다기에는 턱없이 초라한 규모다.

더욱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전북에서도 도입하면 체감도는 높아지겠지만,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도로서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거나 특정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전북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이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도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올 한해 전북도정의 화두다. 외부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도는 특히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에 도정을 집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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