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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모교사 도교육청 연수 탈락 논란…“교권 침해”vs“제도 취지 어긋나”
전북 공모교사 도교육청 연수 탈락 논란…“교권 침해”vs“제도 취지 어긋나”
  • 김보현
  • 승인 2020.01.13 2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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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기준 대상·심사과정 허술
교원 지원 사업 심사 명료·엄격화 요구돼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이 1년간 교사 연구를 지원하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선발에서 2차 심사까지 합격한 A교사를 뒤늦게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보통 교사들이 학교발령을 받는 것과 달리 A교사는 교사 공모를 하는 중등학교 중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해 합격하면 6년간 근무해야 하는 공모 교사 신분이어서다.

전북교육청은 공모 교사 특성상 교사 임의로 중간에 파견·장기 연수를 가는 것을 불허한다는 입장인데, 정작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응시 제외자 조건이나 1·2차 선발 심사 때는 공모교사 여부를 명시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그동안 공모기간 6년(초등은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보된 사례가 있고, 전북교육청 인사업무처리요령에도 공모교사 파견 또는 휴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공모교사라는 이유로 1년간 연수를 불허하는 것은 교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6년 임용 받은 공모교사가 학교 현장을 1년간 떠나 자기 연구를 하는 ‘학습연구 연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교사는 학교 특색과 운영 방향에 맞는 교사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교사가 최소 6년은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해 근무 기간을 정한 것이다. 파견 또는 휴직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정해진 근무기간을 공모교사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해지하면 제도 취지를 퇴색시키고, 일종의 이중 선택 또는 혜택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전북교육청이 기준 대상 선정과 심사과정을 허술하게 진행해 행정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연수 교사 선발 등 교원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심사 절차를 명료하고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적어도 공모교사가 학습연구년 지원을 못하게 하려면 사전에 교사들이 인지하도록 안내하거나,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바로 반려시켰어야 했다”면서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내용을 입맛대로 소급적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 부실에 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모교사의 학습연구년 지원은 두 사업의 특성상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앞으로 지원 사업 매뉴얼을 더 꼼꼼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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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2020-01-14 11:24:02
놀기만 하는 학습연구년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