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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도내 유치원 109곳도 ‘에듀파인 의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도내 유치원 109곳도 ‘에듀파인 의무’
  • 김보현
  • 승인 2020.01.14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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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통과…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듀파인 사용 근거 마련
도내 유치원 34곳만 에듀파인 사용, 법통과 후 109곳도 의무 적용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권한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논의된 법안으로, 국민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 운영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이다.

그동안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립 유치원들도 3월부터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3개 유치원 중 34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

13개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명령한 데에 따른 것이다. 21개원은 자발적인 참여였다. 지난해 이 시스템을 미사용했던 109개원도 올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교육당국이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부정에 대한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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