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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듯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듯
  • 김준호
  • 승인 2020.01.14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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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총선 거치면서 검토하겠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논의가 4·15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1차)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확답 대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소재지인 서울 및 수도권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등과 관련된 논란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합의도 이뤄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법률상 이전 대상기관 및 신설 공기업을 포함해 150여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었다.

현재 국토부는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이전이 논의되는 기관은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을 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에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사업 연장선상에서 정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7대3으로 바뀌게 된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6대4, 5대5 등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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