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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한정면허 소송 승소 숨은공신 전북도 정병종 송무팀장
인천공항 한정면허 소송 승소 숨은공신 전북도 정병종 송무팀장
  • 김윤정
  • 승인 2020.01.15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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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종 전북도 송무팀장
정병종 전북도 송무팀장

“자치단체의 정책입안과 집행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그 범위가 방대해 법적으로 깊이있게 검토해 정책을 집행해야만 도민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인천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일조한 숨은 공신 전북도청 정병종(51) 송무팀장의 지론이다.

정 팀장은 “법무행정은 불합리한 제도나 소송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특히 최근 승소한 공항버스 소송은 도민의 재산적·시간적 피해를 줄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송무(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를 주관하며, 도청 실무진은 물론 변호인단과 적극 머리를 맞대고, ‘기한 없는 한정면허’의 불합리성을 끄집어냈다..

정 팀장은 “도로항공과는 소송에서 실무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법무행정과에서는 소송에 관련된 법리해석과 대안 마련에 나섰다”며“특히 소송대리인(변호사)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소송협의회를 수시로 열어가면서 도 차원의 논리를 보강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특히 “도민들의 시간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행버스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부서가 함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승소로 이어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 팀장은 특히“패소했을 경우 도민의 크나큰 교통편익 저하가 예상됐고 금전적으로는 왕복 1만2000원, 시간적으로도 1시간 30분을 도민이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소해 다행”이라며 “아직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지만 더 치밀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한‘적극행정’실현에 있어서도 송무팀장의 역할론이 크다. 적극행정을 펼치다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고충도 많다.

정 팀장은 “행정처분 재심의를 위한 행정심판업무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등에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 한다”며“행정행위 위법 부당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분하는 과정인 만큼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도민과 정당하게 일한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팀장은 지난 1993년 완주군에서 공직에 입문한 후 2005년 전북도청으로 전입했다. 사무관 승진 후에는 양성평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후 2018년 법제처로 파견된 그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지난해 1월부터 전북도 송무팀장으로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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