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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덕이는 전북 도시재생 뉴딜…신규사업 배제될 수도
터덕이는 전북 도시재생 뉴딜…신규사업 배제될 수도
  • 천경석
  • 승인 2020.01.15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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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사업추진 실적 부진 시군 발표, 2020년 선정 배제 피력
사업 집행률 60% 미만으로 익산·정읍 꼽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려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 가운데 전북도 2곳이 저조한 사업 집행률을 기록하며 신규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우수한 실적을 보인 지자체에는 신규사업 선정 시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미흡한 경우 2020년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익산과 정읍 두 곳이 60% 이하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며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졌다.

익산의 경우 국비 예산대비 집행률이 46.5%로, 거점시설 부지 토지매입 지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 용역 기간이 추가되며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정읍은 국비 지원사항이 지난해 하반기(8월)에 확정돼 설계용역 기간이 늦춰지며 집행률(44.8%)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두 지자체 모두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익산시는 뉴딜사업에 대한 토지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이 가능해졌고, 정읍 또한, 올 3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와 군산, 남원, 완주, 고창, 부안의 경우 집행률이 6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도내 전체 집행률도 65.6%를 보이고 있다. 익산과 정읍이 미흡하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두 지자체 모두 올해 상반기 중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고, 지난해 말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총 216개가 착공했고, 그중 46곳은 준공까지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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