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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1만㎡ 해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1만㎡ 해제
  • 김진만
  • 승인 2020.01.1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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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만㎡에서 15만 매입해 도로 조성, 나머지 해제
도로 매입비 470억, 장기미집행 공원 3500억 원 등 재정난 가중

전주시에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56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전체 56만㎡ 중 41만㎡를 도로부지에서 해제하고 15만㎡는 매입해 도로로 조성할 방침이다.

보상비만 4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3500억 원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힌 전주시의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56만6755㎡에 달한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서 15만755㎡는 매입해 도로로 조성하고, 나머지 41만6000㎡는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시킬 계획이다.

해제되는 도로부지는 앞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완주로와 과학로, 동부대로 등 20개 노선에 15만755㎡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해 도로로 조성할 방침이다.

에코시티 인근의 과학로와 완주로 등이 우선 대상이다.

70% 이상 도로를 도시계획에서 해제했지만 나머지 도로부지 매입에만 470억 원 가량이 필요해 예산확보가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을 모두 매입하기 위해 3500억 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장기미집행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올해 예산은 40억 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추경에 60억 원을 확보해 올해 100억 원 가량을 도로매입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6월말로 다가왔지만 이제야 매입대책을 수립해 예산확보에 나서면서 사전 대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몰제로 도로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인가대상 부지를 선정해 우선 매입하는 등 일몰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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