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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대 아파트 부족으로 서민 주거안정 위협
전북, 임대 아파트 부족으로 서민 주거안정 위협
  • 이종호
  • 승인 2020.01.1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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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 신규 택지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고 있지만 서민용 임대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6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전북지역에 1만2257호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전북개발공사도 6000여 세대를 공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도내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전남지역 업체가 전주와 완주군에 3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태영건설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800여 세대를 공급해 최근 10년간 전북지역에 공급된 임대 아파트는 2만여세대가 조금 넘는 실정이다.

그런데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북지역에 임대 아파트 수요는 10만 가구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임대 아파트가 부족해지면서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형편의 저소득층은 매달 수십만원씩의 임대료를 감수하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주거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 반면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현실성 없는 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임대 아파트 부족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란 민간 기업이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비다.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물가인상을 반영해 매년 두 차례씩 조정하는데 반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5.1%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가 2016년 5%가 인상됐을 뿐이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 마감자재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는 묶여있다 보니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면서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임대 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5~10% 추가 인상하면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지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며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어 표준건축비 인상이 입주자의 주거비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임대료가 올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업계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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