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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퇴직·신규 임용간 '만 하루 공백'에 날짜 변경 논의
교원 퇴직·신규 임용간 '만 하루 공백'에 날짜 변경 논의
  • 김보현
  • 승인 2020.01.1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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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학사 관리·사고 책임 소지 불분명 우려
전북교육청 “학생 피해 없으려면 일정 변경 필요”
시도교육감협, 법개정 교육부에 건의 예정

전북지역 교육공무원 331명(명예 262명·정년 69명)이 오는 2월말 퇴직을 앞둔 가운데 퇴직 날짜 변경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교원 업무를 두고 전임자인 퇴직자는 2월말 신분이 소멸되고, 신규 임용자는 3월 1일자로 임명되다 보니 만 하루 간 업무 책임·관리의 공백이 생겨서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와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이에 퇴직 교원은 8월 31일·2월 말 자정(새벽 0시)부터 신분이 소멸된다. 신규 임용자는 3월 1일 자정 또는 근무 시작 시간부터 교원 신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자와 신규 교원 사이에 만 하루 정도의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할 시 관리·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며 “학교 업무와 교육 과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 학생들의 피해가 없으려면 퇴직·임용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한 관리 미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28일이 정년퇴직하는 교원이 정년퇴직일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공무원연금공단과 법원 모두 퇴직일이던 28일 새벽 0시부터 해당 교원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상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퇴직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법령에 따른 전국 공통 규정이어서 전북만 바꿀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역시 공감하고 있다.

1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70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을 공론화했다. 교육부에 법령 해석 및 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기 중 담임교체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교원들이 학년말 퇴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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