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0-24 10:35 (토)
이해찬 “탄소법,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서 처리 못했다”
이해찬 “탄소법,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서 처리 못했다”
  • 김세희
  • 승인 2020.01.16 20:0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탄소소재법 통과 장담할 때와 달리 무책임하다는 평가
민주당 법안 통과 의향 있는지 의구심 일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실을 두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 정기·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관련기사 16일 1면)

해당 발언은 16일 열린 당대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번(2019년) 정기·임시국회 내에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법안 통과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이어 “2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상임위(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가능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세웠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실제 탄소소재법을 빠르게 통과시킬 강한 의지조차 없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탄소소재법 법사위 제2소위 계류조치’로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악화됐을 때는‘연내(2019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가, 올해 민주당을 향한 전북 여론이 좋아지자‘가능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표가 “(전북) 탄소산업을 뒷받침하는 탄소법 개정안을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왔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됐다”고 했던 말도 악화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탄소소재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과거사 정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민생법안이 1만5000건이 남아있어 탄소법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기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악재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현역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골몰하느라 법안 처리에 신경 쓸 여력이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만 전북을 배려한다고 외칠 뿐 집권당은 여전히 전북 현안처리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01-21 02:13:52
아주 전북을 개똥으로 아는거지 민심이 뭘 좋아져 ㅋ

전북 2020-01-17 07:42:12
풍남문에서 능지처참해라!

ㅇㄹㅇㄹ 2020-01-16 21:57:51
민주당 찍어주면 호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