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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 부활 가능할까
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 부활 가능할까
  • 김윤정
  • 승인 2020.01.16 2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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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북도, 대한리무진에 무기한 한정면허 소송 승소
기존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은 패소로 지난해 5월 폐쇄
공익적 운행 충분 판단, 교통불편 최소화 판단돼야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유하는 노선의 부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경유 노선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해외출장이나 외국기관 관계자들이 이용률이 높은데 2019년 3월 28일 전북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해 5월 2일 운행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대체노선으로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일·7회 운행)을 신설, 오는 23일부터 운송이 개시되나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에 대해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직행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것은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전북도가 승소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과 대한리무진에 허가한 무기한 한정면허 대해“원고(대한리무진)의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발생했다 해도, 피고(전북도)가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노선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실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섣불리 노선 부활이나 신설 횟수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현재는 자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법령해석 및 법리검토를 요청해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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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사여 2020-01-17 14:28:36
이분의 편향적인 기사 이건 아니지만 모든게 보기 싫어요 좀 쓰지말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