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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및 개혁 확정…전북 자치경찰제 시행에 미칠 영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개혁 확정…전북 자치경찰제 시행에 미칠 영향은
  • 김윤정
  • 승인 2020.01.1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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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가시화
경찰,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이원화 큰 틀 구상
전북도, 자치경찰제 대응 위한 TF운영 및 올 초 전북형 자치경찰 관련 용역 발주
"경찰공부원법 개정·자치경찰 관련 법안 및 조례, 자치경찰 급여체계 문제 등 먼저 해결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및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전북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청장을 정점으로 전국경찰이 조직화돼 있는데,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하도록 해 전국 경찰 권력이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이후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한 큰 틀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맡게된다.

전북도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 전북경찰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 초에는 전북형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 전북연구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행되려면 우선 국회에 계류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전북경찰의 88%가 반대하는 등 내부 반발도 거세,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제도안착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조직 이원화에 따른 급여체제문제 등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효율 고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로 전환 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전북과 타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 등을 해소할 방안도 자치경찰제에 담겨야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청와대와 국회, 경찰의 내부적인 판단을 우선 살펴보고, 전북경찰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섣불리 나서기보단 국회 법안통과와 경찰 내부개혁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며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법안과 국가수사본부의 설립 추이에 따라 전북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한 발짝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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