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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전북에도 4명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전북에도 4명
  • 최정규
  • 승인 2020.01.20 1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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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
홈페이지 배드파더스에 118명 공개
전주·군산에 각각 2명씩 신상 공개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 파더스’에 전북지역 거주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배드파더스에는 현재 118여명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군산이 각각 2명씩이었다.

전주의 경우 박모씨(73년생), 엄모씨(79년생)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군산은 김모씨(73년생), 한모씨(82년생) 등이다.

2018년 7월 개설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실명과 이름, 주거지, 근무지,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개명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이름까지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법원 판결문, 각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결정되며 이후 지급이 확인되면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8년 9월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남성3명, 여성2명)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운영자를 고소, 이듬해 검찰은 운영자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운영자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법원은 운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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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r 2020-01-21 01:36:32
광주에도 남모씨가 있었는데.. 매정한 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