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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문화도시 탈락에 분노한 시민시회단체
남원 문화도시 탈락에 분노한 시민시회단체
  • 기고
  • 승인 2020.01.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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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2014년 국내 최초로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특화지역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현행 문화도시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전국 최초 지정 문화도시라는 간판을 걸고 실속도 없이 자만에 빠져들어 과시만 해 왔던 남원시 행정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진흥법에 따라 1차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기 부천, 강원 원주,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을 확정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선정된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남원을 제외한 7곳을 1차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문화도시 사업을 전국 단위 법정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남원시가 정작 문화도시에서 탈락된 건에 대해 남원시민들은 “죽 쒀서 개 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는 전국 최초 지정 문화도시라는 간판만 걸어 놓고 자랑만 해오다가 할 말을 잃게 되었으니 이환주 남원시장과 의회는 남원시민 앞에 즉시 석고대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절대 2선 3선까지 보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걸맞은 특색사업 하나도 없이 선심성 행정 퍼주기 식 행정 다시 말하면 결론은 주인(시민) 없는 다수의 횡포(행정과 의회)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남원시가 토목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가지 도로망 정비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수백 년 된 가로수까지 모두 잘라버렸으니 더 큰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무원 공화국(상)’ 편을 보면 민원인이 뜸한 시골 어느 지역임에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민원인들이 뜸한 시골 풍경을 풍자한 기사 내용을 본다면 소수 의견의 정당성은 다수 항의로 발전하고 그 부당성은 합리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수 의견이 다수의 바람에 의해 사라진 적도 많았고 부당한 다수의 의견이 정당성 없이 다수라는 미명 아래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 파행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등 완전히 항쟁의 부재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는 복잡한 정치 문제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노동계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연출되고 있다. 힘과 권력이 있는 다수자 기득권 간에 의견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을 세력화하여 소수를 짓밟고 전체 의견이라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라든가 자기 의견과 상치된다고 진실 유무와 관계없이 한 패거리가 되어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회자되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매주 모이는 군중수를 두고 진위를 갈라놓는 경향이 있다. 이젠 우리 사회도 참가자 수나 세를 가지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바른 민주주의는 획일화도 아니고 다수라는 바람도 아닌 합리적인 사고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역사의 판단과 올바른 과정이 되도록 지도 감독 관청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이제 남원은 문화도시 남원이라는 랜드마크 획득을 위해 총력을 펼쳐야 한다.

/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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