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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유해환경 뿌리 뽑겠다는 전북도, 헛구호 안되려면…
3대 유해환경 뿌리 뽑겠다는 전북도, 헛구호 안되려면…
  • 천경석
  • 승인 2020.01.21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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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F팀 구성해 3월부터 집중 단속 예정
일선 시·군 공무원, 제대로 된 점검 나서야
감사관실, 29일부터 시군 대응실태 감사 예정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문제는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다. 전북도가 2020년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들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섰지만, 수년간 반복된 방식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조사 등 사전예방관리에 더해 14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설 것을 예고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전북도는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TF팀을 통한 환경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행정부지사 주재로 환경보전과와 물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부서가 참여한 환경분쟁예방 TF팀을 구성했고, 이번 환경조사가 TF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등 312개소의 환경오염시설이 대상이다. 상반기에는 시설의 인허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결과를 반영해 문제사업장이 선정되면 하반기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배웠듯, 이처럼 공무원들이 점검과 지도에 나서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을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환경조사와 별개로 불법 폐기물 및 악취,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오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14개 시·군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5개 반 2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3대 유해환경에 대한 시·군의 관리 감독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폐기물·악취·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주문한 결과다. 장점마을 사태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행정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행정에서부터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시·군에서 3대 유해환경과 관련한 처리나 지도·감독 소홀, 생활 불편 민원 방치 등 소극행정에 대해 문책할 계획이며,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위반 사안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조사는 장점마을 사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 우려가 깊은 전라북도가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환경정책을 전환하며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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