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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매뉴얼 뒷짐 진 교육청, 혼란 방치할 텐가
선거 매뉴얼 뒷짐 진 교육청, 혼란 방치할 텐가
  • 전북일보
  • 승인 2020.0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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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도내 고교 졸업식에서 선거 입후보자들이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새로 선거법이 부여되는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명, 고3학생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만1000여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중 고3학생도 상당수에 이른다. 10개 선거구별로 따지면 적게는 200여표, 많게는 4000여표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련 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선거 입후자들도 새로 늘어나는 18세 투표권자를 향한 정책개발과 운동기법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학교 방문도 그중의 하나다. 졸업식의 선거유세장화, 학칙과 선거법 충돌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학교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과 일선 학교 학칙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일부 고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은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학칙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 관련 교육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전북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학교가 알아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의선거’ 시행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선거법 위배 학칙 전수조사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세 제한 방안을 밝힌 강원교육청 등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대조적이다.

전북교육청의 방관적 태도는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상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고3학생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국면이라면 선거운동의 범위와 내용, 위반시 보호대책,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야 마땅하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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