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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된 '출산장려금제도'
현실과 괴리된 '출산장려금제도'
  • 김선찬
  • 승인 2020.01.2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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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지원금액 천차만별
거주 요건 충족 안돼 불만도
삽화= 권휘원 화백
삽화= 권휘원 화백

전북지역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가 현실과 다르게 겉돌고 있으며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포기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도내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별로 일정금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전주시는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20만원이 지급돼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산·정읍시는 각각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익산·완주는 50만원, 100만원이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된다.

군 단위는 비교적 지급액이 높긴 하지만 자녀 하나를 키우는 데 억 단위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적은 지원금이라도 받으려고 하지만 거주 기간, 부모 거주 문제 등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 이마저도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지원 기준에 적합하며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모 한 명 중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문제 등으로 타 시·도에서 이사를 오거나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극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에서 결혼과 출산을 앞둔 김모(23·여)씨는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출산장려금을 알아보았지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결국 포기하게 됐다.

또한 최근 전주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김모(29·여)씨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출산장려금으로 실망감을 보였다.

아이를 갖기 위한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는 시험관 아기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시험관 아기에 대한 일부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4~5회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전액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예산 확보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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