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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주요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전북도가 먼저 완화
복지사각 주요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전북도가 먼저 완화
  • 천경석
  • 승인 2020.01.27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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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 시행
생계급여 탈락세대 지원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북도가 선도해 완화에 나선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여러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절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급여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해 7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시행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생계 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기존 148%에서 200%로, 2인 가구 이상은 기존 114%에서 200%로 지원 대상이 상향 조절됐다.

보건복지부의 생계 급여 지원 대상에는 탈락했지만, 전북도의 기준으로 지원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복지부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40%, 2인 가구 이상은 30%의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형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도 관계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누락되는 빈곤층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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