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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력, 4·15총선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제3세력, 4·15총선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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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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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민주당 바람이 세다. 정당지지율 1위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호남에선 압도적이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후보 개개인의 역량이나 신뢰도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 수행을 바라는 염원이 반사이익으로 투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 여럿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 표심이 갈지가 관심사다. 현재 전북에 지역구 의석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새로운보수당까지 5개나 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복귀해 ‘러브콜’을 시작한 것도 변수다.

관심의 초점은 기득권 양당체제 속에서 제3세력이 과연 둥지를 틀고 총선에서 성공할 것인가 여부다. 타협과 대안정치, 다당제를 실험할 멍석을 국민이 깔아주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익에 사로잡혀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든 과거 이력 때문이다.

국민의당 분화와 3당 합당이 대표적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당으로 우뚝 섰다(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정당득표율은 민주당을 제치고 전국 2위였고 전북에선 1위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전체 의석 28석중 23석을 차지했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욕심이 과한 탓일까. 국민의당은 1년8개월 뒤인 2018년 1월18일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바른정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이에 반발한 탈당파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그뒤 민주평화당에선 비당권파 10명이 집단 탈당, 지난 1월12일 대안신당을 창당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당권파들이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국민 의사를 거스른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정당분화의 비극적 씨앗이 뿌려졌다. 그 결과 전북의 10개 의석은 다섯 개 정당이 분점하고 있다.

1988년에 치러진 13대 총선도 그런 경우다. 국민은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만들어 주었지만 민정당(125석)과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은 1990년 2월25일 3당 합당을 결행해 민자당을 출범시켰다. 평민당(70석)은 왕따 당했다.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밀실에서 흥정한 야합이었다. 그 결과 지역갈등과 호남고립이 심화됐고, 다당제와 대안정치 가능성의 싹도 잘렸다.

여소야대는 필연적으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실제로 5공청문회와 토지공개념 제도 등이 4당 체제 때 도입됐다. 노태우정부 임기 법안의 70%가 이때 이뤄졌다.

4·15총선을 앞두고 제3세력의 당위성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다. 지지율 한자릿수인 군소 야당은 위기감 때문에 합종연횡하지 않을 수 없다. 쌀밥, 보리밥 가릴 겨를이 없다. 곧 가시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정치에 없던 새로운 정당, 유능한 대안정치를 선 보이겠다’ 따위의 과거와 같은 전시적 감언이설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환경이 달라졌고 국민 내성이 깊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3세력이 국민 마음을 얻으려면 기득권 정당이 하지 못하는 개혁과 쇄신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소환제, 국회 무노동무임금, 비례대표의 시스템 공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 그런 것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종다양하고 복잡다기하다. 젊은층은 진보나 보수의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실사구시 정책, 거대담론보다는 디테일한 공약도 중요할 것이다. 또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촛불 이후의 국회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을 세부분야에서 정책화하는 것도 공감을 높이는 포인트다.

경쟁이 없는 총선은 의미가 없다. 정당 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때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담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인물도 필요하다. 제3세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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