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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도 지키기도 힘든 '차량 2부제'
지켜지지도 지키기도 힘든 '차량 2부제'
  • 엄승현
  • 승인 2020.02.11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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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홀수 차량만 운행
짝수 차량, 공공기관 인근 불법 주·정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11일 전북도청에 들어가지 못한 짝수 차들이 도청 뒤 마전들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11일 전북도청에 들어가지 못한 짝수 차들이 도청 뒤 마전들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 11일, 전북도청사 입구에는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판과 함께 관리자들이 출입구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날은 홀수일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다.

이날 오전 8시 관리자가 짝수인 차량을 입구에서 제지하고 있었고 이에 짝수 차량 운전자는 입구에서 차를 돌려 인근 차도에 주차를 했다.

도청 직원으로 보이는 또다른 운전자는 입구에서 출입이 제한되자 인근 전주세관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황급히 도청으로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도청사로 들어가지 못한 이런 차량들로 인근 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불법주정차로 북새통을 이뤘다.

비슷한 시각 전북지방경찰청 입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차량 2부제를 알리는 팻말이 있었지만 짝수 차량 진입을 막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내부에는 이미 짝수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출입문 앞 대원들이 짝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차량을 돌린다며 청사 내부로 들어와 주차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전북도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함에 따라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도내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차량 2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불법주정차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비상저감조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날 도청 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차량 2부제 시행을 안내했다”며 “도로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단속반을 투입,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주정차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미세먼지를 절감 조치의 취지가 맞는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으로 하여금 무료대중교통과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차량 운행을 감소하면서 차량 운행을 줄이게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승차율이 높지 않다고 했다. 이 승차율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에도 그리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직원들에게 안내 이후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결국 평소와 같이 차량이 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민세먼지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으나 환경부 역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와 같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큰 틀의 방향성은 정부가 제시하더라도 세부적인 차량 2부제 활성화와 같은 문제는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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