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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의장·국회의원 재판 직무유기하나
법원은 도의장·국회의원 재판 직무유기하나
  • 전북일보
  • 승인 2020.0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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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주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정의가 살아있고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늑장재판인 형사사건은 3가지다. 첫째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뇌물수수사건이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이 사건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놓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보류됐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4년 전 총선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등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4·15 총선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질질 끌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빠른 재판이 요구된다. 자칫하면 불법을 자행한 후보에게 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셋째는 전북대 교수들의 불미스런 사건이다. 하나는 2018년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개입과 허위비리 의혹을 유포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용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기 및 강요 등을 한 사건이다. 총장선거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고 고질적인 교수의 갑질로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권리 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같고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다. 재판 당사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재판이 도민들의 투표권과 대학 선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옳다. 특히 도민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원과 판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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