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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필요성 대두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필요성 대두
  • 천경석
  • 승인 2020.02.12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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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 기존 조선소 등 더해 코로나19·OCI 문제까지
전북도, 4월 종료 앞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 신청
고용위기지역 만료도 4월 앞둬, 산업 및 고용 특별지역 연장 필요성 증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올 4월로 다가온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만료를 두고,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5일 1면, 10일 7면 보도)

코로나19 사태와 OCI 가동 중단 등 악재가 겹친 군산은 정부가 지원을 멈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전북도가 전북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군산 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지역경제 위축 가속화, 인구유출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와해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켰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세계 3위인 OCI마저 군산공장 가동중단을 결정하면서 군산 경제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침체한 군산지역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 체질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GM 협력업체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일감 수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산업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던 취업자 수는 회복세를 보이는 등 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지만, 고용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경제 한파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가운데, 다시금 지원을 멈추게 된다면 그동안 진행했던 주요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사업이 더욱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산업부에 군산지역에 대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했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2월~3월 중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정 기간 연장을 평가할 때, 정량적 기준에 그치지 말고, 정성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간을 연장하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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