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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이드라인 나왔지만, 대학들 재정 충당 ‘허덕’
‘코로나19’ 가이드라인 나왔지만, 대학들 재정 충당 ‘허덕’
  • 김보현
  • 승인 2020.02.12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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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침 12일 각 대학에 공문
수업일수 충족 방안·출석인정·등록금 기준 등 학사운영 지침만
온라인 강의·유학생 격리 부대비용 등 예산 지원은 빠져 있어
지난 5일 교육부 장관 개강 연기 브리핑 땐 재정 지원 검토 언급
도내 대학들 “자체감당 수준 넘어, 자치단체·교육당국 협력 필요”

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하는 등 빠른 대응에 나선 가운데 대학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인 만큼 개강 연기·학사일정 조정 등 정부와 교육당국 권고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 충당은 대학이 감수해야 하는 탓이다.

교육부는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대학 개강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말·아침·저녁 수업 활용, 온라인 원격수업 확대, 중국인 유학생의 휴학·출석인정 지침, 등록금 징수기일 및 반환기준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지난 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 개강 연기 권고’ 브리핑을 할 당시 방역물품 구매, 온라인 강의 추가 제작비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비용 등에 대해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혀 대학들은 재정 지원 가능성을 기대했었다.

대학은 유·초·중·고교와 달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 어려워, 가이드라인에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일종의 투 트랙(two track) 형식으로 일반 수업과 동시에 주말 수업, 온라인 원격 수업 등을 개설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격리 조치에 필요한 방역·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입국 예정인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450여 명이다. 완주군의 경우 군내 63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기숙사에 격리할 경우 1인당 식비, 방역비 등 총 3억60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내 타 시·군의 경우도 대학들이 기숙사에 모든 격리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워 추가 시설 확보·방역 비용이 요구된다.

이에 대학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교육당국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 관계자들은 “중국 유학생들을 비롯한 재학생들의 위생·안전을 위해 격리시설 모색과 밀착 관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지만, 대학 내 인력과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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