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2-17 21:24 (월)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1세대1주택의 적용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1세대1주택의 적용
  • 기고
  • 승인 2020.02.13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직장이나 취학,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사할 곳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하게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교육등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위해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존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 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학이나 직장,질병등의 사유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전을 한 후 졸업,전근이나 퇴직,질병의 완치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주택만 소유한 걸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바.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1)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의 진학(초,중학교는 제외) 2)전근이나 이직등의 근무상 형편 3)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요양등의 목적으로 한 이사를 의미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