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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군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이환규
  • 승인 2020.02.13 2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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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특히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관련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부동산중개업소, 법률사무소 등에 안내통지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 해지신고 의무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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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2020-02-15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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