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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계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정읍시 설계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 이종호
  • 승인 2020.02.13 20:0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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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용역 외지업체가 낙찰자 선정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배제 우려

<속보>최근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업체가 선정되면서 개찰을 앞두고 있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배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관련업계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해 자체 발주해야 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전북도가 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요구한 전북지역 9개 지자체를 불공정사례로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설계용역의 지역업체 가점문제가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13일 조달청 입찰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예정가격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설계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건축설계 업체가 낙찰됐다.

지역관련업계는 지역업체에게 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익산시 신청사 설계공모나 5점을 주는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설계용역과는 달리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가 입찰에 제대로 참가조차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이나 가점 적용 규정이 없는 데다 국토부 운영기준에도 이 같은 규정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공모안 제출일시가 오는 3월 19일까지인 설계비 8억7996만9000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며 해당 용역의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도 “ 정읍시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공모안 제출일시 이전에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읍시는 최근 전주시, 김제시, 무주군 등 도내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감사원에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공동도급 의무화와 별개로 가점을 적용하는 사례도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법논란에 휩싸여 건립이 시급한 시설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5억 원 이상의 용역은 전국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대로 해당공사를 자체 발주한다 해도 가점을 줄수 없는 데다 감사원의 위법지적에 따라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며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고 낙찰확률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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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2020-02-15 09:40:38
지역업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살아남아 있어야)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지역인재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도 줄일 수 있기에 대형업체와 지역업체가 상생과 협력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의무화는 당연하며, 지역가점 및 분담비율 또한 반드시 권장이 아닌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면 관렵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K·S 2020-02-14 16:03:48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기분이 좋아지려 했는데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접하게 되다니.. 일개 엔지니어, 전북도민으로써 참으로 뭐라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내용이네요..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니 뭐니 얘기들만 그렇게 하더니 정작 토목.건설업계에 도움이 될만한 이런 일들을 일선에선 몇몇 공무원들의 편하고자 하는 탁상 행정으로 지역경제를 더 위축되게 만드는 일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더불어 당부 드리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조달발주보다는 변별력 있는 자체발주를 통하여 지역가점 및 분담비율을 권장이 아닌 의무화로 하여 토목.건설업계를 위한 현실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김영진 2020-02-14 15:46:12
정읍시 인구절벽으로 곧 사라진다구 하더니 행정이 저러니 젊은이들이 정읍에 살고 싶겠습니까...정읍시 공무원분들 제발 전북과 정읍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좀 해주세요...

지겨운 뉴스 2020-02-14 15:03:21
또또 이런뉴스들이군요.. 정읍시 공무원들 투표해서 뽑고 싶네요~ ㅠ 지역업체들에서 일하는 청년들 일자리 미래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한국민 2020-02-14 14:19:39
정읍시 공무원들은 모두 전북도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