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3-31 21:38 (화)
익산 세입자 재산권 보호 정책 시행될 듯
익산 세입자 재산권 보호 정책 시행될 듯
  • 엄철호
  • 승인 2020.02.16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철원 익산시의원,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정책 시행 제안
지역 세입자 재산권 보호 위해 빠르면 올해 3월부터 추진
박철원 익산시의원
박철원 익산시의원

익산지역 세입자의 권리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은 16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 사전 차단 등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안했고, 시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고, 사기피해, 임대차인간의 각종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으로, 박 의원은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익산시 원룸 사기 사건’을 보고 향후의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해 오다가 이같은 정책 제안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익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월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시 계약확정일자, 주소변경처리,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등의 1차 정보가 문자로 제공되고, 이후 임대차 계약 만료 100일전에는 계약 시 주의할 점, 보증금 회수 방법 및 인상 시 상한액, 우선 변제권, 불법중개행위 신고 안내 등의 2차 정보가 제공된다.

박철원 의원은 “원룸 사기사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정책 제안에 빠르게 화답해준 익산시에게 감사 드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혹여라도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