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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체육센터 설계용역 지역업체 배려해야
정읍 체육센터 설계용역 지역업체 배려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20.02.16 1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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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건물 설계용역 입찰과정에서 잇달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자 도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정읍시 처사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설계비 8억8000만원 규모의 ‘정읍 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그러나 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반면 가점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은 중앙의 대형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가점이 없이 도내 업체가 전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낙찰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앞서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한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도 지역업체 배려가 없어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했다.

현재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지역업체 배려를 위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최근 익산시는 신청사 설계공모에서, 전북교육청은 신축건물 설계공모에서 가점을 적용했다.

도의 조례를 외면한 정읍시는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가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의 공동도급 의무화로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지역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행위를 불공정 사례로 적발했다. 감사원의 조치는 존폐위기에 까지 내몰린 지역 건설용역업체의 현실을 간과한 처사다. 경쟁원칙만 강조한 지극히 편의적인 조치다. 공동도급이 중앙과 지방업체의 상생 취지에 맞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를 권장해야 마땅하다, 실제 건설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으로 지역업체에 40% 이상 배정하도록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용역만 공동도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청 발주의뢰를 일단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정책적 배려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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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2020-02-17 13:22:04
지역업체 배려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미관, 실용성, 건축편의성을 고려하고 전국적으로 공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