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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수 있나’…도깨비방망이 같은 총선 공약
‘지킬 수 있나’…도깨비방망이 같은 총선 공약
  • 전북일보
  • 승인 2020.02.16 1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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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낮은 사탕발림 공약 남발
예산이나 세부계획 없는 구호성 공약 많아
공약 불이행 정치 불신과 혐오 불러, 관행 개선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묻지마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태다. 정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공약은 정치인이 유권자를 상대로 한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면 입에 담지 않아야 한다.

전주지역 한 총선 후보는 대법원을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를 비롯한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법원조직법 제12조(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사법시스템 효율이나 경제적 파장, 대법원 내부의 반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가능하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대선 공약에 반영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친 전북혁신도시만 도청이 있어 전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도청 이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는 “전북도청의 익산 이전은 익산 발전을 위한 확실하고, 충분하고, 필수적인 공약이다. 낙후된 익산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청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계획은 없는 상태다.

전주·완주·군산·익산을 묶는 ‘메가시티’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다. 전주지역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를 견제하기 위해 전북 내 발전요소를 집적하는 독자적 발전축인 메가시티를 건설해 수도권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완주·익산·군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전환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한 유권자는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진다. 이대로만 되면 전북이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면서 “두드리면 소원이 이뤄지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지지 않고서야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공약아 많다.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선심성 공약을 넘어 허위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 기만이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도 공약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선거 때마다 묻지마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실현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이 있다”며 “묻지마 공약은 지역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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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 2020-02-16 22:22:23
뻥쟁이들 그냥주둥아리철사바늘로확꿰메버려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