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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맹랑한 총선 공약, 정치 불신만 부추긴다
허무맹랑한 총선 공약, 정치 불신만 부추긴다
  • 전북일보
  • 승인 2020.02.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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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한 선거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밋빛 프로젝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개발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 이행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은 간과한 채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한다. 지난해 창당한 한 신생 정당 대표는 국민 1인당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국가배당금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려면 매월 78조 원, 연간 9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1년 예산이 530조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너무 황당무계한 공약이다.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하고 선거 이슈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렇듯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엉뚱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나 선심성 공약 등을 내건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대법원을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인 김병로를 비롯해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단지 존경받는 법조인의 고향이라는 명분만으로 대법원을 이전하기에는 국가 사법조직이나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뚱맞은 공약들은 지역주의 구도를 자극해서 표심을 모으려는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도 동원된다. 익산의 한 후보자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북 지역내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만약 도청이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동남·동북권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불균형 심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주·완주·군산·익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겠다는 메가시티 공약도 구상은 좋지만 어떻게 구체화하고 필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실천 가능성은 뒷전인 채 오직 표심만 자극하는 선거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약들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오히려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고 선거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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