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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직 의원 총선 공약 점검] ① 전주 갑 김광수·을 정운천·병 정동영
[20대 현직 의원 총선 공약 점검] ① 전주 갑 김광수·을 정운천·병 정동영
  • 전북일보
  • 승인 2020.02.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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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만료되는 가운데 각각의 의원들이 4년전 약속한 공약은 과연 얼마나 지켜졌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약 실천은 4년의 의정생활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더욱이 20대 의원 대다수가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점을 비춰볼 때 그들의 공약이 어느정도 지켜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1대 총선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전북일보는 국회의원들이 자체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검증을 실시한 전북 10개 선거구 현역 의원들의 총선 공약 실천여부를 각 지역별로 점검해 봤다.
 

 

전주갑 김광수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총 26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24개(추진중인 공약 포함) 공약 처리율을 보였다. 2건은 보류됐다. 김 의원은 왕성한 활동력으로 대부분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 자체평가기준 공약 완료율은 92.30%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에서 추진 중인 사안을 완료로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완료율은 자체평가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이 완료로 표시한 법안이나 공약 중 상임위 심사과정에 있거나 ‘공약이행에 필요한 총 재원대비 확보재정’으로 평가할 경우 공약완료 비율은 50%대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의 1호 공약 및 법안은 노블레스오블리주 법 제정이다. 이 중 선출직·고위공직자·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의무화 및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원봉사 100시간 의무화는 보류됐고, 소득 상위 0.1%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45%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주을 정운천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실제 주민편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도내 유일한 보수당 의원으로서 지역현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총 13개 공약 중 7개를 완료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다. 자체평가기준 공약 완료율은 53.8%다.

이 가운데 전주·완주 통합 공약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특례시 지정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사실상 전주완주 통합 공약은 폐기 된 셈이다. 반면 정 의원은 공약이 아닌 전주 상산고 자사고 존치 등의 약속을 실현해 냈다.
 

전주병 정동영

정동영 의원은 고령자 관련 공약이 눈에 띄게 많았다. 또한 지역민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공약을 주로 추진하고 완료했다. 정 의원은 총 28개의 공약 중 13건은 완료하고, 9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류된 공약은 6건이다. 자체평가기준 공약 완료율은 46.4%다.

아쉬운 부분은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 공약은 화두조차 던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혁신도시 제3금융타운 조성 추진 공약과 관련해 더 큰 역할이 기대됐지만, 민평당 차원에서 여당이나 정부 비판이 주를 이뤘다. 호성동, 조촌동, 동산동 지역 지역노인복지관 건립,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인상 등은 완료한 공약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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