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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고, 수익금 많다” 적극 홍보 당부
문 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고, 수익금 많다” 적극 홍보 당부
  • 김준호
  • 승인 2020.02.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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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11.3%…“수익 최종 확정시 홍보 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이 73.3조 원으로, 지난해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인 47.8조 보다 1.5배가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강 수석은 “(수익률은) 연금제도가 시작된 88년 이래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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